전기의 반 가까이를 재생 에너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의 전형적인 나라 독일은 모든 핵발전소를 2022년까지 폐쇄할 계획으로 있다. 반면에 석탄 발전소는 2038년까지 운영될 것이다. 미국의 국립 비영리 경제 연구소 (NBER) 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독일은 핵발전소를 없애 비싼 값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으로.
이 연구는 2011 – 2017년 사이의 전기 생산 데이터를 검토하여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의 비용과 장점이 어떤지 보았다. 독일의 핵발전소 폐쇄는 2011년 후쿠시마 재앙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인 독일 의회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시작한 폐쇄에 대한 비용과 희생은 예상보다 클지 모른다.
핵발전소의 폐쇄는 자연적으로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을 필요로 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선두 주자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독일은 더 많은 천연 가스 발전소와, 아주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중반 현재 석탄 발전소는 독일 전기 생샌의 30%를 차지하며 핵은 13.1%, 가스는 9.3% 차지했다.
NBER 조사의 연구진은 “독일 원전 제거의 사회적 비용은 매년 120억불 (2017년 미국 달러) 소요될 것이며 이 비용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고 계산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원전 폐쇄 비용의 70% 이상은 화석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결과 대기질이 나빠져 사망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의 주범은 석탄이다. 연구에 의하면 석탄 발전에 의한 공해로 매년 약 1,100명이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이른바 “핵사고 위험” 의 가장 비관적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뿐이 아니다; 매년 석탄 공해로 죽는 1,100명은 핵쓰레기 처리 비용을 계산에 포함했을 때 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기계 학습을 사용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저자들을 놀라게 했다. 인간 생명의 희생이 가장 큰 비용이 되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불구하고 원전 폐쇄에 대한 대부분의 토론은 전기 생산 비용과 탄소 배출에만 맞춰져 있어 대기 오염은 우선 순위가 아니고 기껏해야 두 번째로 맞춰져 있었다.” 라고 저자중 하나인 경제학자 스티븐 자비스는 포보스지에 말한다.
딱 20년전 대기 오염은 많은 환경론자들의 가장 큰 주제였다. 이제 탄소 배출과 이의 대기 오염은 환경적인 영향에 관계치 않는 것 같고 NBER 연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는 주된 것이 되었다. 한편 배출 제로 경제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은 오염 물질에 제로에 가까운 핵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하는 소리, 일부 권위있는 소리가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재생 에너지의 굳건한 지지자인 국제 에너지국 (IEA) 은 작년 보고에서 독일만이 아닌 세계 모든 곳의 원전 폐쇄는 독일처럼 부족한 전기 생산을 화석 연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이상의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한다.
왜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부족을 채우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IEA의 대답;
“만약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같은 저 탄소 발전으로 원전의 부족을 메꾸려면 이의 설치는 전에 없던 엄청난 수를 세워야 한다. 지난 20년간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약 580 기가와트 증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이보다 거의 다섯배 많은 수가 세워져야 한다. 재생 에너지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발전 자원을 광범위한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시키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결론: 우리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충분히 빨리 만들 수 없으며 사회 설비의 붕괴 위험 없이는 결코 증가시킬 수 없을 것이다.
“원전 에너지는 무공해 에너지이다. 나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체코 수상 Andrej Babis 는 말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람들은 그동안 수십기의 핵발전소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했지만 두 번의 사고는 원자로를 완전 용해시켰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와 공포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반대자들은 핵발전소의 문제는 용융이란 드물지 모르나 일어나면 부족한 태양광 발전에 의해 생기는 정전보다 훨씬 재앙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원자로의 용융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다. 원자로 제작자들은 완벽한 기술로 안전을 강화하여 위험을 최소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남아 있어 NBER 연구가 시사하듯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정치가들이 사실상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The Unexpected Consequences Of Germany’s Anti-Nuclear Push
Irina Slav
Oilprice.com January 15, 2020, 3:00 AM GMT+9
By Irina Slav for Oilprice.com
이 연구는 2011 – 2017년 사이의 전기 생산 데이터를 검토하여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의 비용과 장점이 어떤지 보았다. 독일의 핵발전소 폐쇄는 2011년 후쿠시마 재앙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인 독일 의회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시작한 폐쇄에 대한 비용과 희생은 예상보다 클지 모른다.
핵발전소의 폐쇄는 자연적으로 이에 대한 대체 수단을 필요로 한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선두 주자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독일은 더 많은 천연 가스 발전소와, 아주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019년 중반 현재 석탄 발전소는 독일 전기 생샌의 30%를 차지하며 핵은 13.1%, 가스는 9.3% 차지했다.
NBER 조사의 연구진은 “독일 원전 제거의 사회적 비용은 매년 120억불 (2017년 미국 달러) 소요될 것이며 이 비용의 대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고 계산했다.
그러면 이 사회적 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원전 폐쇄 비용의 70% 이상은 화석 연료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결과 대기질이 나빠져 사망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의 주범은 석탄이다. 연구에 의하면 석탄 발전에 의한 공해로 매년 약 1,100명이 죽는다고 한다. 이것은 이른바 “핵사고 위험” 의 가장 비관적인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라고 저자들은 말한다. 이뿐이 아니다; 매년 석탄 공해로 죽는 1,100명은 핵쓰레기 처리 비용을 계산에 포함했을 때 보다도 더 나쁜 것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기계 학습을 사용한 이 연구의 결과는 저자들을 놀라게 했다. 인간 생명의 희생이 가장 큰 비용이 되리라고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이에 불구하고 원전 폐쇄에 대한 대부분의 토론은 전기 생산 비용과 탄소 배출에만 맞춰져 있어 대기 오염은 우선 순위가 아니고 기껏해야 두 번째로 맞춰져 있었다.” 라고 저자중 하나인 경제학자 스티븐 자비스는 포보스지에 말한다.
딱 20년전 대기 오염은 많은 환경론자들의 가장 큰 주제였다. 이제 탄소 배출과 이의 대기 오염은 환경적인 영향에 관계치 않는 것 같고 NBER 연구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무시하는 주된 것이 되었다. 한편 배출 제로 경제로 완전히 옮겨가는 것은 오염 물질에 제로에 가까운 핵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하는 소리, 일부 권위있는 소리가 있다.
다른 곳도 아닌 재생 에너지의 굳건한 지지자인 국제 에너지국 (IEA) 은 작년 보고에서 독일만이 아닌 세계 모든 곳의 원전 폐쇄는 독일처럼 부족한 전기 생산을 화석 연료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이상의 엄청나게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고 말한다.
왜 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부족을 채우지 못하는가? 이에 대한 IEA의 대답;
“만약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같은 저 탄소 발전으로 원전의 부족을 메꾸려면 이의 설치는 전에 없던 엄청난 수를 세워야 한다. 지난 20년간 풍력과 태양광 발전량은 약 580 기가와트 증가했다. 그러나 앞으로 20년간에 걸쳐 이보다 거의 다섯배 많은 수가 세워져야 한다. 재생 에너지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새로운 발전 자원을 광범위한 에너지 시스템에 통합시키는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결론: 우리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충분히 빨리 만들 수 없으며 사회 설비의 붕괴 위험 없이는 결코 증가시킬 수 없을 것이다.
“원전 에너지는 무공해 에너지이다. 나는 왜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라고 체코 수상 Andrej Babis 는 말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원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분명한데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람들은 그동안 수십기의 핵발전소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전기를 생산했지만 두 번의 사고는 원자로를 완전 용해시켰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통계와 공포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 반대자들은 핵발전소의 문제는 용융이란 드물지 모르나 일어나면 부족한 태양광 발전에 의해 생기는 정전보다 훨씬 재앙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원자로의 용융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은 없다. 원자로 제작자들은 완벽한 기술로 안전을 강화하여 위험을 최소를 줄이고 있다. 그러나 위험은 남아 있어 NBER 연구가 시사하듯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정치가들이 사실상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The Unexpected Consequences Of Germany’s Anti-Nuclear Push
Irina Slav
Oilprice.com January 15, 2020, 3:00 AM GMT+9
By Irina Slav for Oilpri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