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김의 미사일은 잊어 버려라. 서울은 한반도의 진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공짜로 뭘 얻어 먹으려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받았다. 그러나 미국이 98억달러의 무역 수지 적자를 내고 와싱턴에 국방을 의존하고 있는 부유한 국가가 하나 더 있는데 트럼프는 이 나라 한국에 대해서도 이같이 생각하고 있다. 주한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은 너무나도 컸고 결국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일년에 9.8% 증가한 7700만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지난 몇 년간 그들의 국방 의무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왔다. 주한 미군 비용 부담은 한국군에 쓰이는 비용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는 그의 보수 전임자들처럼 한국의 국방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지난 2년간 한국의 국방 예산은 15% 늘어나 OECD 국가중 가장 많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19-2023년 기간에 년 7.6% 증가해 예산안이 승인 받으면 2023년 480억달러가 된다.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한국은 2022년 세계에서 5,6위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물론 숫자와 능력은 다른 것이다. 세계의 모든 돈은 달러가 현명하게 쓰이고 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것 같으면 제대로 효력을 내지 않는다. 무기 시스템과 장비 유지를 하기 위하여 월급, 연금, 인사 비용에 정치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유럽 회원국에게 물어 봐라. 이것이 작년말 타이거 헬리콥터의 20%와 30%가 못되는 유로 파이터 전투기만 운용할 수 있어 한때 자랑스러웠던 독일 연방군이 완전히 엉망이 된 이유중 하나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은 서구 유럽처럼 평화스럽게 사는 호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동 아시아는 정치가 국가 경쟁에 뿌리를 둔 또다른 동물이다. 그래서 문 행정부는 종종 미국과 사전 무기 협약을 하면서 최고의 무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두배 힘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 한국은 가장 현대적인 전투기인 F-35A 40대를 주문했다. 이 전투기는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데 국방성 조달청은 20대의 추가 구매가 적절한지 조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2013년 구입한 36대의 AH-64E 아파치 가디언 헬리콥터 외에 24대를 더 구입할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국은 또 대 잠수함 헬리콥터와 방공 시스템을 구입할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은 2022년까지 실전에 배치할 것을 바라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군사력 증강을 좋아할 리 없다. 평양은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투기를 가지는 것이 2018.9월 문-김 군사 협정에 좋다고 할 리 없다. 이 협정은 DMZ 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세우고 남북간에 직접 채널을 만들어 정규적으로 대화하여 두 한국간의 전쟁 가능성을 배체하자는 것이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다른 선전 매체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재인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은 그가 상당한 인적 정치적 자본을 투자한 남북 화해 길의 붕괴이다. 그러나 문은 동시에 그가 한국의 방어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한국이 가장 좋은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가 이뤄질 수 없으면 서울은 전쟁에 대비하여 적절히 방어되어야 할 것이다.


South Korea's Military Has Gone Into Beast Mode
Forget all of Kim's missiles. Seoul is the real military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by Daniel R. DePetris May 25, 2019

Dan DePetris is a Fellow at Defense Priorities as well as a columnist for the Washington Examiner and the American Conservative. You can follow him on Twitter at @DanDePetris.
Image: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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